- 박한철 3월 13일까지 결론, 헌법재판관들 중지 모은 것
- 대통령 탄핵인용,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에 최소 7명 성원 필요
- 탄핵 인용 무조건 야당이 유리?... TK민심도 봐야
- 황교안 대세론? 보수층 역결집에 판 흔들 수도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WHY.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전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탄핵 심판 결론 날짜를 언급했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어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뉴스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박 소장이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3월 13일.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본인도 임기가 끝나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맞습니다. 정족수가 줄어드는 건데. 박 소장이 이번 달 31일로 임기 만료입니다. 그런데 설 연휴니까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날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마지막 심판 출석이라고 하더라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작심발언을 한 건데.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9명이지 않습니까. 박 소장 빠지면 8명이 돼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 헌법소장 대행입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이 3월 13일이에요. 이 분까지 빠지면 7명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조건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잖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원이 6명이면요. 6명이 다 찬성하고 말고를 떠나서 탄핵 심판 성립이 안 됩니다. 최소 7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빠지면 7분이 되는데.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겠지만 어떤 재판관이 갑자기 사퇴를 한다든지. 나는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판이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 상황을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박 소장이 말했던 중대한 왜곡의 말이 그 말인 거죠. 원래 9명 중 6명 이상 하게 된 것은 2/3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되게 해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정신인데. 사람 빠지고 지금 채울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심판 자체가 불성립된다는 얘기는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날짜를 못 박은 것이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에서 봐야 될 겁니다. 첫째는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내 사견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심리하기 시작 전에 소장의 입장에서, 주임재판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헌법재판관들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대표해서 한 말이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3월 13일 전에 결정이 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뽑아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차기 대선 일정의 윤곽이 나오는 거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러면 5월 13일 이렇게 되는데. 어제 SBS 뉴스에서도 보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4월 19일, 4월 26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벚꽃 대선이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또 복잡한 게. 특검 일정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함수 관계가 많아요. 박 소장 언급대로라면 2월 말 3월 초에 탄핵 심판이 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은 상상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겠지만. 일정 문제는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냥 12월에 대선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그대로 다시 하는 거고.
▷ 박진호/사회자:
인용이 된다고 보면 4월 말, 5월 초에 대선 하는 거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여기에 특검 변수. 특검이 2월 말까지잖습니까. 그러면 탄핵의 시점과 겹쳐지는 거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특검 종료 이전에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탄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일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 소추, 즉 기소가 가능해지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구속도 되는 거잖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원론적으로 구속 수사도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특검 기간이 끝나면 검찰에 넘기는 건데. 그 짐이 검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이 만약에 대통령 탄핵까지 인용됐는데 봐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또 특검 연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 내부 기류는 무조건 한 달 더 하겠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연장 신청이라는 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검 종료와 연장, 탄핵 결정, 대선 시작. 다 맞물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건 제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은 바로 직무 복귀잖아요? 특검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 박진호/사회자:
권력을 잡게 되는 거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면 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 같은 것도 다 다시 행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일반 검찰로 넘겼을 때 지금까지 보였던. 검찰도 꽤 수사를 잘 했지 않습니까? 특수부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 특검이 연장이 되든, 검찰로 가든 세게 밀어붙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야당에 유리한 것 아니에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크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때는 민주당의 경우에 경선이 돌입되는 시점입니다. 후보들 가운데 좀 강경한 사람들은 박 대통령 당장 수갑 채워서 구속수사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을 좀 추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재명 시장님 많이 하시던데.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벌써 하고 계신데. 그런데 좀 무언가 안정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은 전반적인 심리라든지, TK 민심도 봐야 하니까. 그런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내부에서도 내분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어제 박 대통령이 태극기 집회 보고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 박진호/사회자:
태극기 집회 인원이 2배 많다는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2배 많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기세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 그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세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워낙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리고 조금 중도층에서도 구속. 탄핵도 됐는데 구속은 너무한 것 아니냐. 심지어 이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런 내란한 사람에게도 그런 반응이 있었으니까.
▷ 박진호/사회자:
우리 국민들이 잘 관용하신 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이 보수층 역결집. 여기도 또 하나의 변수.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지금 출마하느냐, 마냐 하는데. 이럴 때는 나도 못 참겠다 하면서 던지고 나와서 이 분들의 기수가 되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에 그렇다고 해서 그 쪽 팀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판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되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탄핵이 만약 기각되더라도 오히려 야권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큰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런데 시간의 문제죠. 12월 대선이지 않습니까. 5월부터 한 7개월 동안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도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또 그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지난 한 10월부터 올라온 하나의 흐름인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종결. 이제는 우리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갑시다가 아니라. 이것의 연장전식의 2막이 대선 때까지는 열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박한철 소장의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분기점을 한 번 짚어줬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