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후 기업 지원금 4천888억 원 지급"

통일부는 25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개성공단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은 보험금을 포함해 4천888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퍼주기 아닌 퍼오기'라는 제목의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개성공단 피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금액은 7천779억원이며, 작년 말까지 보험금 2천945억원을 포함해 4천888억원이 지급됐다"며 "올해 남은 지원금을 마저 지급할 경우 총 지원금은 5천억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기사 중 나온 내용을 보면, 보험금이 마치 '우리(기업)가 낸 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낸 돈(보험금)은 13억5천만 원"이라며 "나머지 지급될 보험금까지 포함해서 (보험금)3천억 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영업기업 중 피해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업기업의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는 물품이 개성에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것을 전문기관들이 검증했다"며 "그래서 최대한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관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물품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인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직후 작년 2월 7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개성공단 중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2월 10일 열린 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 대변인은 중국의 지난달 북한산 석탄수입이 늘었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중국 해관총서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이) 200만t이라고 보도됐다"며 "작년 11월 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5천400만 달러, 그리고 100만t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에 상무부 결정으로 석탄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는 조치도 취했다"며 "지금 200만t 이야기가 나온 것은 수입정지 조치가 있기 전에 아마 밀어내기식으로 석탄을 수출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석탄의 수출단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 빨치산 출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1995년 사망)의 아들들이 모두 해임됐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