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왔다…협치·분권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오늘(25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마련한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계속돼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이상 대한민국을 진전시키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정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돼 있다"며 "패권과 기득권에 매달리는 정치의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하고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돼야 하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통치하는 스타일'은 '협치하는 스타일'로 바꿔야 하고 승자독식하는 권력도 분권하는 자세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