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본가동 임박…"한·중·일 최대 타격"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무역협정과 10년간 일자리 2천500만 개, 연 4% 성장을 통한 '위대한 미국 재건'을 국정 기조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새로운 국정 기조 아래 그동안 공언해왔듯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멕시코 제품에 각각 45%, 35%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 실패한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일자리를 되찾고 임금을 올리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 2천500만 개를 만들고, 연간 경제성장률 4%로 복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청사진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번 달러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성장에 우호적인 세제 개혁부터 시작된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를 내리고, 세제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2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연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 취지는 미국 기업이 법인세 등 제조비용이 낮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막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에는 세금혜택을,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 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WTO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 등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품이란 분석입니다.

JP모건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와 공화당 주도의 법인세제 개혁으로 수출국들이 직면한 위협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소비업종과 인도의 IT에 대해 비중축소를 추천했습니다.

아드리안 모왓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주식부문장은 "아시아 수출국들은 마진과 수요 저하에 시달릴 것"이라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모든 경기민감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