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이르면 이번주 결정…장기전 갈림길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씨를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를 건네받아 한국에서 넘어온 범죄인 인도 청구서와 견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몬 고스비 덴마크 검찰 공보관은 지난 19일 한 국내 언론과 가진 통화에서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오는 30일 이전에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스비 공보관은 정씨 구금 기한인 30일 밤 9시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연장 여부에 관해 또다시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스비 공보관 언급처럼, 덴마크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을 다루면서 결정을 내리는 데 2∼3개월 넘게 소요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결정을 미루고 구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해 3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장기 소송전을 피하고 귀국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 형법 전문 얀 슈나이더 변호사와 돈세탁 사건 등에 정통한 검사 출신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동시 변론 조력을 받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장기 법정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큽니다.

정 씨는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고 체포됐고, 이튿날 법원 구금 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밤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