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어린이집 410곳 확충…종일반 자격 관리 강화

올해 직장어린이집 80곳을 포함해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 410곳이 확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80곳과 공공형어린이집 150곳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80곳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격에 대한 사후 관리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종일반 자격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하지 않는 학부모 3천960명을 적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맞춤반(9:00∼15:00) 이용 자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짓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육료를 환수 조치하고,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허위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어린이집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맞춤반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본 이용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