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주의 행보 노골화…中·타이완 충돌까지 가정해 군사훈련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간 안보관련법을 활용해 자위대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방위비를 확충하며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는 데다, 중국 등 주변의 위협을 명목으로 자위대 훈련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23~27일 육해공 자위대 통합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양측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 시행된 안보관련법상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보관련법은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훈련은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는 않고 도상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자위대원들을 실제 동원한 가운데 중국과 타이완의 충돌을 상정한 훈련을 할 경우 중국과 타이완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훈련은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했을 경우를 전제로, 자위대와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 남하하는 중국군에 대해 미일이 공동대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