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안건 정하는 데만 5개월 걸릴 듯"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의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면서 양쪽이 치열하게 밀고 당기게 될 협상의 주요 쟁점, 안건이 어떻게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곧 정면으로 충돌할 양쪽은 먼저 "실현 가능한 협상의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라는 필수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탈퇴 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개월뿐"이라며 "무엇을 논쟁할지를 논쟁하는 데 5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이 줄기차게 말해온 "EU의 근간인 4대 이동의 자유 없이는 단일시장 접근도 없다. 단물 빼먹기, 즉 체리피킹은 없다"는 원칙입니다 일단 영국이 EU 탈퇴 절차의 공식적 시작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 문제는 어떻게 일련의 협상을 조직할 것인지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혼이 먼저냐, 무역협상이 먼저냐"의 쟁점이 발생하는데,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이혼이 무역협상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U의 한 고위 협상가는 2년으로 제한된 일정을 맞추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연 탈퇴 협상이 50조 규정대로 개시 2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인지도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 시기 자체를 조절하는 방안과 무역협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선택지에 올라 있습니다.

영국의 단물 빼먹기는 없다는 EU의 경고에도 무역협상에서의 '밀당'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의 요소를 상당 부분 얻는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나쁜 거래'를 안기려 한다면 거래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영국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FTA를 통해 시장 접근권을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얻어내면 EU 지도자들에게 우려할 만한 일이 됩니다.

영국 경제의 강점인 서비스업에 대한 협상은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EU 나머지 국가는 EU의 의무를 피하는 데 따른 결과를 영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U 고위 외교관은 "우리의 의무에서 빠져나간다면, 단일시장에서 나간다면 무역 권리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