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채무자도 모두 속았다' 기업형 불법채권추심 적발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산 뒤 법원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받은 채권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뜯은 불법 채권추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5살 장모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12억원 상당의 채권 2천여 장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 채무자로부터 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능적인 범행 수법에 채무자는 물론 법원도 속아 넘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인 이들은 먼저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채권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최소 10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었지만 법원은 허위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채권지급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곧장 가입했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예금, 카드 포인트 등을 조회한 뒤 재산 압류가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217차례에 걸쳐 채권 추심명령과 예금 압류 소송을 진행하고 300여 명에게 돈을 갚으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과거 채무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수의 채무자는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 은행예금 등 자산 압류, 채무독촉 전화까지 받게 되자 놀라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채무 반환 최후 통첩을 받은 피해자는 약 300명, 이중 50여 명이 100만원 안팎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느 날 갑자기 기억도 나지 않는 채권 채무로 최후 통첩이 오거나 채무 납부 강요 전화가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