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7회 변론…정호성·김상률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전방위로 추궁합니다.

헌재는 오늘 열리는 탄핵심판 7회 변론에 오후 2시부터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여기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신문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오늘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정 전 비서관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최 씨로부터 '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와 임직원 명단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세세히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최 씨의 최측근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불러 최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어떻게 청와대 고위직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됐는지 확인합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함께 소환하려 했지만 이들이 잠적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이들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을 경우 국회와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