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형·조직화'…부당이득 5년간 2조 넘어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공정거래 형태도 조직적인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이득액 규모는 대선 테마주와 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사건을 제외하면, 연도별 부당이득액은 2013년 1천547억 원에서 지난해 2천16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 원에서 2016년 4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자 시세조종으로 49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올해 규모가 가장 큰 불공정거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을 보면 부정거래가 전체의 70%였고 다음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순이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1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사건 4건 전부와 100억 원 이상 사건 대부분이 부정거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