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1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18일)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 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 원을 합치면 연간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조는 2가지입니다.

우선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천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 (400조 원 중 7%인 28조 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5%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천500조 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 원, 재산세 5조 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 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입니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 영세상인용 상품권)로 지급해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IT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일자리를 없애는 실리콘밸리"라며 "실리콘밸리 창업자인 이른바 기본소득 브라더스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 이윤은 소수에 귀속돼 대중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하며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