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일본 망언에 중국 변수까지…'통화스와프'가 뭐길래

친절한 경제입니다. 최근에 통화스와프라는 제도가 논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간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IMF 때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빼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달러를 옆 나라에서, 계약한 나라에서 빌려오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는 게 최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는 있으면 나쁠 게 없겠죠.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게 일본 때문입니다. 원래 10년 정도 일본하고 통화스와프가 돼 있었고, 한창 활발할 때는 700억 달러까지 급할 때 서로 꿔주기로 돼 있었어요. 굉장히 넉넉했죠.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서 서서히 줄어서, 지금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자는 논의를 하려는 중에 부산 소녀상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일본이 "안 해. 중단." 이러면서 판을 엎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서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내뱉으면서 대놓고 망신을 줬는데, 이거 한 번 들어보시죠.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 : 이번 일(소녀상 문제)로 솔직히 여러 면에서 그냥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는) 신뢰가 생기질 않습니다. 약속한 이야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통화스와프 같은 것은 지키지 않을지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한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일제 때 우리나라 조상들을 강제징용해서 부자가 된 아소 탄광 집 손자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탄광을 물려받아서 갖고 있고요.

좀 부글부글하죠.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저걸 꼭 하자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들 텐데, 보름이나 지나서 정부가 어제(17일) 공식적으로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일본과 통화스와프 당장 필요 없다. 큰 영향 없고, 우리가 먼저 일본한테 다시 하자고 할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당연한 말 하는데 무슨 보름이나 걸렸나, 좀 답답하긴 합니다마는 "일본이 쪼잔하게 나온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겠냐"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이건 넘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외화가 모두 3천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모두 현금으로 쌓아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풍족한 편이고요.

두 번째로 일본 말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1천200달러어치 통화스와프를 갖고 있으니까, 급하면 딴 데서 빌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 통화스와프 1천200억 달러 중에 절반이 중국 겁니다. 560억 달러나 되는데, 문제는 10월에 이 계약이 끝납니다.

눈치채셨죠.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요새 분위기 봐서는 중국이 해줄지 장담을 못 합니다. 솔직히 안 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너네도 돈 갖고 한국 골려봐. 약점이야." 이렇게 지금 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안이 뭐냐? 어쩔거냐?"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정부가 저런 통화스와프 필요한 상황이 안 오게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게 우선인데, 문제는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일본이나 중국 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입장에서 통화스와프 잘 안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난 나라 중에는 처음으로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짜리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나름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밖의 다른 나라들하고도 적든 크든 스와프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전략과 외교력이 필요한데, "지금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엔 저도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