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에 과세강화 공화당 세제개편안 "너무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하원의원들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법인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비판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WSJ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수출품은 제외하는 이른바 '국경조정안'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조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거래에 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상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조정안의 개념에 의하면 미국 기업이 비행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 가산점을 얻게 되지만 기업쪽에서는 감세와 그밖의 혜택 외에 이를 추가로 바라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부 부품들에 대해 가산점을 얻는 반면에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복잡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단순한 것을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는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국경세'의 대안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트럼프의 부정적 논평은 차기 대통령과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 사이에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분명한 이견이 있으며 그가 감세를 포함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도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미국의 소매유통업계와 정유업계는 국경조정안이 세금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수입 상품 가격의 인상을 강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한 민간 단체들도 미국 달러화의 추가 강세를 유발해 상품 수입 비용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은 소매유통업자 등에 미칠 수입세의 효과를 상쇄하게 될 뿐이라고 꼬집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