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예술인들, 정부 상대 손배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합니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단체와 정치적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문체부·관련기관에서 직간접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을 소송 원고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신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단장으로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소송 취지문에서 "문화 융성을 주장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했다"며 "이와 같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모자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블랙리스트는 유신의 귀환이자 종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