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中 군용기 침범?…"'방공식별구역'은 한·중·일 중첩 지역"

지난 9일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입이라는 단어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인데 김흥수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 방위를 위해서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으로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합니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인데, 현재 20개 나라 정도가 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이어도 근방 방공식별구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첩 지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 구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것에 불과 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관례상 상대국에게 미리 통보는 해줘야 하는데 중국이 미리 통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국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에서 사전 통보 없이 또 다른 군사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무력 시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지만, 중국 군용기의 한일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열을 올리면서 분개할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中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논란, 사실은?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