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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기춘·조윤선 소환…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 주중 나란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 소환이 아닌 개별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탭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그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추정되는 표기와 함께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좌파 문화예술가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내용도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작성·관리됐고 그 중심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에 대해선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그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도 중대 사안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두 번째 청문회 자리에선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시인했으나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기본 인식입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영장에는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파악한 뒤 차후 대면조사 때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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