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지역에 치킨집·카페 창업하면 대출금리 높아진다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는 사람의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반대로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만 확인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은, 올 4월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