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기금운용 대수술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과 기금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더는 휩싸이지 않기 위해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맞물려 충실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는 "25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놓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기명 표결만으로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삼성 관련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유도 계획을 청와대에 보낸 정황을 포착해 문 장관 외압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 인사의 외압이나 외풍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합병 안건 부의는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할 때만 하는 것으로 선택적 절차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