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 1년…실질적 이행·정착까지 아직 산 넘어 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풀기로 한 이란 핵합의가 13일(현지시간)로 이행 1년을 맞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등 핵합의를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2002년 폭로된 이래 서방은 이란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13년간 협상을 벌여왔다.

그 지난한 협상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2015년 7월 역사적 타결을 이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그동안 이란에 부과해 온 경제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을 주도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돌출했다.

미국에 실리가 없다면 국제 현안을 방관할 수 있다는 고립주의 노선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권을 잡은 것이다.

독일 dpa통신은 이날 해설기사를 통해 핵합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합의의 파기나 변경을 운운하고 이란도 경제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견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원이 지난달 이란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핵합의 이행에 더욱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에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구체적인 이란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핵합의의 존폐가 기로에 서는 분위기에서 가장 속이 타는 것처럼 관측되는 쪽은 이란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유엔과 미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석유 수출 금지 등의 경제제재를 받아 실업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민생고가 심각했다.

그 때문에 제재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핵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가시적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이란도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제재를 연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도 불확실해지면서 한때 이란을 가장 주목했던 해외 투자자들로 투자를 보류했다.

핵 합의에 적극적이었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내부의 강경파로부터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합의 무산 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를 쉽게 백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핵합의가 주요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까닭에 미국이 이란에 양자관계처럼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이 핵 합의가 이란이 핵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나비 압둘라에브 컨트롤 리스크 그룹의 전문가는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라도 핵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방·국무장관 내정자들도 핵합의 변경에는 최근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란 핵 합의가 불완전하다고 비난하면서도 "미국이 일단 말을 한 이상을 이를 지켜야 하고,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준수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