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본격화…국무-국방 내정자 제기

내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내각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입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또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지역의 관련 협상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과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협상을 통해 절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이어 "단지 기존의 전통적 동맹들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동맹도 찾을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병행해 동맹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는 언급까지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