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한중일 FTA 협상…"사드 보복은 논의 안 돼"

한국·중국·일본 통상당국이 7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관세·비관세장벽 원칙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부터 어제(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3국 고위급 협상입니다.

한·중·일은 2013년 첫 협상 이래 10차례 만났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9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려면 한·중·일 FTA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회의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각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낮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는 개별 무역장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협상"이라며 "수입규제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정을 협정문에 어떻게 넣을지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식 안건으로 처음 올라간 금융·통신·자연인 이동에 관해서도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한·중·일 금융·통신 사업자가 상대국으로 진출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나 투자자는 더욱 쉽게 국경을 오갈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중·일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도 협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