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용 구속하라…국민이 특검에 맡긴 책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12일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삼성 측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도 43만개의 자료를 폐기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삼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SK·롯데 등 대기업을 적극 수사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앞서 오전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토론회도 열고 '재벌총수의 구속 수사·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견지를 확고히 했다.

토론회에서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두 계열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밝혔지만, 작년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사업부 간 매출이 거의 없고 공통 사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매출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거래는 매출의 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시너지 효과는 삼성전자가 해외생산·판매·서비스를 위해 직접 세운 종속회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은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총수 일가의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 등 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민주적으로 가능토록 해서, 국민연금이 현재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140조원가량을 삼성 지분 매입으로 돌리면 삼성이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8년 삼성 특검에 이은 이건희 회장 집행유예 선고, 삼성생명 주식 실명 전환 등 일련의 사태가 실증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삼성의 재무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재벌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의 고충과 재벌총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특검은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는 성명을 내고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피의자 신분인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이므로 자신의 형사책임 면책을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이 맡긴 역사적 책무를 받들어, 재벌총수의 중대 범죄를 단죄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재벌의 불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