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한 사실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플린 보좌관을 만나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없는 한반도 배치를 위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김 실장과 플린 보좌관의 회동 내용에 대해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경제·통상 보복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또 중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이) 한국에도 굴욕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외교대로 정부간의 따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 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중국 측에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잘못된 처사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사드 보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제로 제시해 경제통상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