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기술 정보 유출 차단'…외국인 감시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첨단군사기술 정보가 해외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을 개정해 대학이나 일본 기업들이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연구내용을 제공할 때는 소관부서인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국기업이 별도의 기업을 통해 일본 비상장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될 때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주식 취득 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중동 등지에서 일본제 부품이 탑재된 무기가 발각되는 등 민간기술이 감시망을 피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무인비행기 기술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무단으로 허가한 대학 직원들을 형사처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