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협상서 '무역보복' 우려 전달한다

내일(!3일) 열리는 한국과 중국 간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무역보복' 의심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3년 차를 맞아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최근 강화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국내 화장품 19개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서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허가를 내리지 않고 반송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산업부는 관련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화장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로 일단 사드 배치로 인한 무역보복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러나 "불허 건수가 평소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공동위에서 중국 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중국은 지난달 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성수기인 춘제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