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수억 원 안 준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 5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5억2천8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호텔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부영주택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인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납품대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