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즉각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후 진행할 결정 사항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한 전문가 단체가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9일 낸 성명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조짐,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통보,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제재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또 성명은 지난해 2월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다"며 "폐쇄 결정 과정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뤄진 통일·외교·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명은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정책 결정에 있어 기본을 무시해 왔다"며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아예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경제적, 외교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외교의 힘은 단지 협상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잘못된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그와 관련한 결정과 조치를 철회나 폐기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적폐'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 전직 관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