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브렉시트 후 국경통제"…EU 단일시장 이탈 시사

메이 총리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EU 회원국 지위 일부 유지"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U 단일시장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EU 회원국 지위를 일부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EU 밖에서 EU와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EU와의 국경을 통제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된 법률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희생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EU는 전체 회원국에서 재화, 용역, 자본,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5억명 규모의 단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국경에 대한 주권을 되찾겠다는 메이 총리의 지론은 EU가 헌법적 권리처럼 여기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일시장 이탈을 각오한 방침입니다.

EU 주요국들은 그동안 영국이 이민자 통제를 위해 탈퇴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좋은 것만 골라 취할 수는 없다"면서 "회원국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단일시장에 접근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의 측근들도 이민통제와 사법권 독립 때문에 EU가 영국의 단일시장 잔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EU 잔류를 지지했던 진영은 하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팀 패런 자유민주당 대표는 "EU 단일시장을 떠나려는 무모한 계획은 고용이나 투자, 공공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U 잔류를 원했던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도 만약 영국이 단일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스코틀랜드의 영국연방 독립 여부를 묻는 제2의 주민투표가 단순히 엄포만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오는 3월 말까지 발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