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상 최대…정부 "체불 사업주 엄벌"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면서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이 전체 2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 소재도 철저하게 추적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전년보다 9.95% 증가한 1조 4천2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체불임금 규모입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