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첫 개최…정부, 中사드 보복에 적극대응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무역보복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통상현안을 놓고 처음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갈 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삼성과 LG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9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갔고, 10월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중 FTA 발효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 FTA의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산업부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에도 참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는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 이동 분야에서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더디게 이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