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협정대상국 확대하는 日, 프랑스와 '탄약상호지원'협약 교섭시작

일본과 프랑스가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필요시 서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프랑스의 장마르크 에로 외무장관, 장 이브 르드리앙 국방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회의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프랑스군이 탄약·물·음료 등의 물품과 수송·수리 같은 서비스를 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ACSA 협정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이 작년 3월 발효된 뒤 바뀐 법령이 적용되도록 우방 국가들과 ACSA 체결 혹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안보관련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부여하는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그외 다른 국가의 군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국, 캐나다와 ACSA를 체결하고 미국·호주와는 기존에 체결했던 ACSA를 안보관련법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회의 후 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악화하는 시리아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테러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발표문에 남중국해에서의 간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발표문에는 프랑스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