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이 옥시 모방" 롯데마트·홈플러스도 책임…유죄선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임직원들에 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전 대표에게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분에서 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에게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이유로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며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에겐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 모 씨에겐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롯데마트 전 상품 2 부문장 박 모 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 모 씨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 모 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 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 28명의 피해자를 내고 극 가운데 각각 16명과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신현우 전 옥시 대표처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역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