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법무국, 재특회 혐한발언 '인권침해 아니다' 판정

작년 7월 도쿄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나온 혐한단체 전 대표의 혐한 연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가 결론내렸습니다.

일본 법무성 산하 도쿄법무국은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이 낸 인권구제 신청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지사 선거에 출마한 사쿠라이 마코토 후보는 선거 운동 중 "한국인은 바로 일본에서 나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단은 이 발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도쿄 법무국에 구제 신청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