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60만 '낭랑 18세'…벚꽃대선 영향력 발휘하나

'낭랑 18세' 고3들이 올해는 대선 투표를 하러 갈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이른바 '벚꽃 대선'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모두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 '고3 투표' 현실화 조짐 더민주를 비롯한 야3당은 이전부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더민주는 지난 3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 4월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9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기류 와중에,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고3 투표'에 찬성하게 되면서 선거연령 하향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선거 연령 하향'을 단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 19대 대선부터 참여하나…적용 시기는 아직 불확실 다만 오는 19대 대선에서부터 청소년 투표가 당장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야 3당은 이번 대선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신당 내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추후 토론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관철 시켜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신당도 전면 백지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고3, 존재감 있는 유권자 되나…어디에 유리할지도 미지수 만일 이번 19대 대선에서 고3들의 표가 반영된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 수치상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포함되는 숫자는 6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약 44만 표, 60%일 때는 약 37만 표가 신규 유입되는 겁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57만 980표였고, 1997년 대선 때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39만 557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박빙 승부'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간 표차처럼 108만 표 정도가 되면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양자구도가 아닌 다자구도로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적은 표차로도 결과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표심은 진보적 성향에 가깝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10대들은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특히 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 입학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이 무조건 진보 측에 유리하고 보수 측에 불리하다는 시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1020 세대'가 '3040 세대'보다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있고, 젊은 세대의 투표율도 높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