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서울-부산 직행…'징벌 배상제' 도입

<앵커>

어제(5일) 경제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몇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서울 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고속열차가 신설되고, 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에 배상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됩니다.

송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중간 정차역 수에 따라 최대 2시간 45분까지 걸립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중간 정차 없이 서울과 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고속열차가 도입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1시간 50분대로 확 줄어드는데, 추가로 서울에서 광주나 목포에 이르는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수단도 확충됩니다. 오는 9월까지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 M-버스를 도입하고 좌석예약제도 시행합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를 시행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합니다.]

올해 말에는 무인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되는데,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이 2.5km 구간을 운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삼는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현행 60% 수준을 유지하되, 소득 계산을 더 정교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