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열린 '개헌특위'…쟁점은 '권력 구조'

<앵커>

30년만에 국회에 등장한 개헌특위는 어제(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 개정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가 특위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 각당의 입장이 달라서 합의점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어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된 건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첫 회의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주영/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 :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대적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기본권을 어떻게 잘 다듬을 것인가.]

개헌 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권력 구조문제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올해 대선과 맞물려 개헌 시점을 놓고도 논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원 포인트 개헌으로 대선 전 권력 구조만 손보자는 의견과 포괄적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뒤 대선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열어 개헌 쟁점들을 정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헌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새누리당도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