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탄핵방어 논리에 '소크라테스·예수'까지 동원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미국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을 변론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다"며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가겠지만,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지는 신 외에는 모른다'는 고사를 언급했다.

이는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선 소크라테스에 박 대통령을 비유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촛불집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않으며, 촛불집회 뒤에 민주노총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으로 부터 발언을 제지당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1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1865년∼1869년)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했던 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