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강정책 1장 1조는 '정의'…'깨끗한 보수'에 방점

'진짜 보수'를 자처하고 나선 개혁보수신당(가칭)이 5일 발표한 정강정책의 1장1조는 '정의'다.

이는 앞으로 신당이 나아갈 정책좌표를 암시하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적폐를 깨는 개혁성을 앞세우고 새누리당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탈당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초대형 비리 스캔들과는 확실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이 녹아있다.

신당은 '깨끗한 보수'와 동시에 '따뜻한 보수'도 강조하고 있다.

주거·의료 분야를 정강정책 내 별도의 장(章)으로 꾸린 것은 이런 맥락이다.

과거에 주로 야권의 기치로만 여겨졌던 '재벌개혁'이 정강정책에 명시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을 보듬는 정책기조를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보려는 포석도 담겨있다.

◇ 정강정책 1장…'정의·인권·법치'

신당의 정강정책당헌당규 팀장인 김세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법치·주거·의료라는 주제가 큰 제목 단위로 새롭게 등장한 것"을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가안을 살펴보면 1장의 제목은 '정의·인권·법치'다.

1장의 1조는 '정의'로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사회·경제 정의를 구현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 사퇴 회견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헌법 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시킨다.

1장의 3조 '법치' 부분에서는 삼권분립 강화와 사법정의 구현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강구한다'거나 '문화·예술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토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목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린 현 상황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재벌개혁' 명시된 경제 정강정책

신당의 경제부문 정강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재벌개혁'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강령에도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구절은 있지만, 신당은 아예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노동 강령은 기존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강령보다 적극적인 수준이다.

주거와 의료 등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강령으로 다룬 점도 눈길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처럼 부동산을 경제부양 수단으로 여겼던 기존 정책과 달리, 신당은 "주택 등 부동산을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령에 명시했다.

◇ '계파주의 배척'·'행정부와 수평관계'

정치 부문 정강정책에는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입법부 국회의 지위를 확립해 행정부와의 수평적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부분은 과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주요 쟁점법안 협상 때마다 '수평적 당·청관계'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을 상기시킨다.

또 신당은 "생산적 정당 활동을 해치는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공천을 포함한 당내 운영의 투명화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고 명시해 새누리당 탈당 직전 극에 달했던 '계파 갈등'의 뿌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정강정책에서 개헌 방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총리·장관 등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왕적 권력구조 개선안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안보 문제를 놓고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발전시키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비롯해 안보는 전통적 보수가치를 고수할 뜻을 강조했던 것과 궤를 함께한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