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안갯속 '닻 올린' 개헌특위…시기·권력구조 관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됩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개헌 시깁니다.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