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변론 돌입…양측 거센 신경전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의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나선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은 탄핵 소추사유를 압축해 설명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 행위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했고 이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부인하며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지극히 일부 참고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 운영에 비선 조직이 관여하게 한 바 없고,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의 배후에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주최 측이 있다며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에 대해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진술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께서 제지해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증인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아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았고 강제 구인 절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가운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이들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