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회의…'권력구조·개헌 시기' 쟁점

<앵커>

국회 개헌특위가 오늘(5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체할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논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된 건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이주영)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본권 등을 현실에 맞게"]

오늘 회의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개헌 보고서 논란을 놓고 특위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개헌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헌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에 권력구조만 놓고 '원 포인트 개헌'을 할지,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대선 이후에 할지 이견이 예상됩니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열어 이런 쟁점들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개최하는 권력기관 적폐 청산 좌담회에서 개헌의 내용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개헌 보고서'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을 '패권주의' 세력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촛불민심을 받아 안는 근본적인 개혁은 개헌이라면서, 개헌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에서 비 문재인 성향 의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