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급여 인상·군필자 보상방안 마련

국방부는 오늘(4일)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병사 급여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군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과 비복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 전체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것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현 가능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은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병사 급여는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천원이던 월급이 21만6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여 인상 외에 소득세 감면 등 그동안 거론돼왔던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뒤, 4월까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들을 추려내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