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올해 북핵문제 변곡점…대북제재 성과 가시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 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역대 정부가 대화와 압박 등 안 해 본 시도가 없을 정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4·5차 핵실험 감행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지난해 2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4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김정은은 며칠 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됐다. 군은 철저한 사이버 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즉응태세를 갖추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등 중요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급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국방협력을 심화시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권·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념 갈등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적 내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