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 전쟁지도부 제거 특임여단 올해 창설"…2년 앞당겨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통전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평가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을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kg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또 올해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력을 최우선 증강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병사를 대상으로 병영생활 비용 실태조사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추산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방안으로는 각 군에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하고, 사이버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고위급 교류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