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비정규직 동일임금'은 언제쯤…사상 최대 벌어진 격차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장기 불황의 어두운 터널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경제 전망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한숨을 깊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였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치일 뿐 더러,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수준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을 가늠해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60%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위축과 고용부진에 시달리며 2009년 54.6%로 급락해 정규직과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경험했던 두 번의 큰 경기 변동(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53.5%로 하락했습니다.


■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기준 644만 4천 명으로,전체 임금 근로자(1,962만 7천 명)의 32.8%를 차지해, 조사가 시작된 13년 전보다 180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는 365만 7천 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48만 3천 명, '시간제 근로자'는 222만 명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많았지만, 비정규직은 여성(54.9%)이 남성(45.1%)보다 많았습니다.
비정규직의 학력분포는 고졸 미만 23.9%, 고졸 44.3%, 전문대졸 10.8%, 대졸 이상 21.0% 등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예술 및 여가, 가구 내 서비스업 등이었습니다.

■ 세계는 임금 격차 해소 위해 달리는데….

물론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해외로 고개를 돌려 봐도 우리만큼 심각한 곳은 별로 많지 않은 듯합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자료와 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Eurostat)가 최근 발표한 임금 10분위 수 배율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 격차는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큰 폴란드와 4.7로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10분위 수 배율이 4.7이라는 건,  상위 10% 근로자가 하위 근로자 10% 임금의 4.7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 기준 OECD 자료를 봐도, 4.8로 34개국 가운데 32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는 미국(5.0배)과 이스라엘(4.9배)뿐이었습니다. 35개국 평균은 3.5배, '이웃나라' 일본도 3.0배입니다.

지난 2000년 6.3배로 한국보다 임금격차가 심했던 칠레는 2014년에는 4.7배로 한국보다 완화됐습니다. 칠레 정부가 격차를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에 비해 한국은 노력한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선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80~90%에 달하기도 합니다.

■ 경제 성장 면에서도 중요한 소득 격차 완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심해지면서, 내수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 등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굳어질 조짐이 보이자 계층 간 격차를 줄이자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6월 150여 개국을 분석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과 결과' 보고서에서 하위 20% 소득을 1%포인트 높이면 성장률이 5년간 0.38%포인트 오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개선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은 19개 주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해 비정규직 임금을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정규직의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 중입니다.

우리도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