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정유라 1년 넘게 버틸 수 있다?…국내 송환 시나리오 보니

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 그동안 신병 확보가 어려웠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불법 체류 혐의.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 씨가 국내로 오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다.하지만 정 씨의 송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
가장 빠르고 간단히 해결되는 방식은 정 씨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다. 현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정 씨가 들어오면 특검이 신병을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3.
그렇다면 일단 기댈 수 있는 것은 '덴마크 정부의 강제 추방'이다. 이 사안은 정 씨의 '불법 체류 혐의'가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또 정 씨가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 씨가 이의제기를 안 하면 바로 국내 송환, 이의제기하면 장기화 가능성이 생긴다.
4.
불법 체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를 대비해 경찰은 덴마크 사법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전달했다. 이는 불법체류 혐의와는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의 혐의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덴마크 정부의 수용 여부에 달렸다. 덴마크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오늘(3일) 오후 특검이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후 석방이 아니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된다.

5.
범죄인 인도 청구. 결국 이것도 또 다른 관문이 된다. 정 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빨리 국내 송환되지만, 정 씨가 현지에서 법적 소송을 벌이며 귀국을 거부한다면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6.
정유라 씨의 체포 소식과 동시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름이 있다. 바로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였다. 자칫 정 씨의 상황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다. 관련 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체포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이렇게 간단치 않다.

(기획·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