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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서 첫 '기본소득 보장제' 시범 실시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복지수당을 받은 생산 가능인구 가운데 2천 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 70만 원을 지난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시범 실시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복지 천국이라고 불렸던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자,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런 실험에 나섰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 측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상자들이 대담하게 다른 일자리를 시도하게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더 게을러질지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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