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보고서 "개헌 고리 제3지대, 대선에 치명적 위협"

현재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진영에서 모색하고 있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대선 승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헌에 대한 당론을 바꿔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차단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말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민주당의 2017년 대선 승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논의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사전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합·결집한다면 비박·비문의 제3지대에서 나아가 '비문연합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논의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당내에서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고립되고 당 밖에서는 박지원과 손학규가 이미 길목을 잡고 기득권 정치라고 정의해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적절한 시점에 개헌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면서 어느 한 주자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헌론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입법권과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고 사법권이 독립적인 삼권분립에 기초한 순수한 대통령제가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정치개혁, 정경유착 척결 및 재벌해체, 사회구조적 적폐 청산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제3지대가 이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4년 중임제 순수 대통령제를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논의한다면 그 전제로 임기단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좋은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단축하는 대신 이를 공약하고 실천한 대통령에게 연임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허용하자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대선주자 5인에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작 저는 보고서를 못 봤다"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같지 않던데…개헌 어쩌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다를 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시자 측 박수현 대변인은 "참고용으로 보내온 만큼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당의 공식기구인 민주연구원이 벌써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헌논의를 정략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설마 공당의 정책연구원이 특정 후보만을 염두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계파의 의원들에게만 회람했겠는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에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