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산양' 지킨 문화재위원회…초라해진 환경부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이 지난달 말 일단 제지가 됐습니다. 덕분에 설악산 산양들도 서식지에서 쫓겨날 위기를 넘겼는데요, 산양들을 지킨 건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였습니다. 이용식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에서 해발 1천480m인 끝청 하단까지 3.5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와 함께 문화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단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위원회가 재작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반면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케이블카를 만들고 운행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설치 사업을 부결했습니다.

심의를 맡은 10명의 위원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아직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문화재 위원회가 설치 반대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기관의 결론이 달랐을까요?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가 50%를 차지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정부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문화재 위원회는 100%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면서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신양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환경부는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정부 입장을 찬성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름에 걸맞게 환경부가 환경 보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져주길 기대해 봅니다.

▶ [취재파일] '산양 지킨' 문화재위원회…'초라한' 환경부

(김선재 아나운서)